시의회, 2차 추경 심사…4천억원 규모
지방채·순세계잉여금 재원 66%
"장기간 예산 상황 만만찮다"
대구시가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마련한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민생과 AI(인공지능)·미래산업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다만 최근 몇 년간 지방세수가 크게 줄면서 시의 재정난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지방채 추가 발행이나 기금 활용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필수예산 확보 추경
14일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서 대구시는 이 같은 재정 상황을 시의회에 보고했다.
2차 추경으로 대구시 예산은 약 4천65억원 늘어난 12조6천53억원이 될 전망이다.
주요 사업은 ▷민생경제 회복 379억원 ▷미래산업 육성 430억원 ▷인재양성·청년지원 203억원 ▷안전·출산·돌봄·의료 540억원 ▷산업단지·수변·교통 등 인프라 1천195억원 ▷법정·의무경비 등 필수사업 1천318억원 등이다.
다만 대구시는 이번 추경에서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보다 올해 본예산 편성 당시 확보하지 못했던 필수 예산을 채우는 데 우선순위를 뒀다.
시는 본예산 편성 당시 확보하지 못한 법정·의무경비와 국비 매칭사업에 필요한 시비 등 약 7천억원 가운데 2천356억원가량을 이번 추경으로 확보한다.
반면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민생과 미래산업 등에 투입할 수 있는 재량사업비는 576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추경에 필요한 재원을 지방세 등 자체 세입보다 순세계잉여금과 지방채에 크게 의존했다는 점이다.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규모가 일정하지 않은 재원이다. 지방채는 대구시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향후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 부채다.
김나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순세계잉여금 1천192억원과 지방채 1천90억원이 재원의 66.3%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문위원은 이에 대해 "재정 여건은 전혀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세입 줄고, 세출 늘어…채무 관리 절실
시의회에서도 대구시의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권오섭 시의원(남구1)이 지방채와 잉여금에 의존하는 현재의 재원 구조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을 묻자 오준혁 기획조정실장은 "주요 지방세수 확보 수단인 취득세 등 세입 여건이 좋지 않은데 법적으로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세출은 계속 늘고 있다"며 "현재 정부가 발표한 예산안 등을 감안하면 내년 상황도 만만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 취득세 수입은 2021년 약 1조2천400억원에서 2026년 현재 약 7천800억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부동산 경기 위축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된다.
대구시는 이날 전체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19.8%로 18개 시·도 가운데 5위 수준이라며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경기도와 대전 등도 18% 수준이다.
오 실장은 "재정주의단체 판단 기준인 채무비율 25%까지 약 5%포인트밖에 남지 않았다"며 "주의단체가 되면 중앙정부의 재정상 제약을 받을 수 있다. 그 범위 안에서 채무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법정·의무경비와 주요 계속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채무비율이 현재 수준까지 올라왔다"며 "대구경북신공항 같은 대형 사업에 중앙정부 지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필요성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