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가족 차입금으로 10억500만원 아파트 매입
기본주택·공공임대 정책에 지방 미분양 해소까지 과제
수도권 공급 확대와 지역 주택시장 침체 동시 해결해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16일 열린다. 서울 아파트 매입 과정과 과거 주택 관련 발언이 첫 검증대에 오른다. 이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을 이끌 역량과 함께 수도권 공급 확대, 지방 미분양 해소 등 국토부에 쌓인 현안에 대한 대응력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국토위는 청문회에 앞서 86개 기관에 2천643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후보자의 재산 형성과 주택 취득 과정, 주택·교통 정책 구상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가장 큰 쟁점은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아파트 매입이다. 홍 후보자는 경기 남양주 부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5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전용면적 84.87㎡ 신도림태영타운을 10억500만원에 매입했다. 본인 명의 주택담보대출 3억6천700만원과 배우자가 장모에게 빌린 1억7천만원 등 5억3천700만원의 차입금이 매입 자금에 포함됐다.
야당은 홍 후보자 과거 발언과 실제 주택 매입 방식의 차이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홍 후보자는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던 2021년 주택 가격과 전셋값 상승에 대해 "과도한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없는 수요까지 끌어올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과도한 대출이 수요를 끌어올린다고 지적했던 홍 후보자 스스로 매입가의 절반 이상을 대출·차입금으로 충당한 만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홍 후보자 측은 실거주를 위해 매입한 주택이라고 설명했다. 맞벌이 배우자와의 생활권과 출퇴근 여건을 고려해 구입했고, 실제 거주 중이어서 시세차익을 노린 거래가 아니라는 것이다.
정책 검증에서는 홍 후보자의 기본주택 이력이 핵심으로 꼽힌다. 홍 후보자는 2020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으로 근무하며 기본주택 법제화와 사업 대상지 발굴을 맡았다. 이재명 정부는 8·13 주택 공급대책을 통해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도입을 발표하고 내년 3만6천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임대 확대와 민간 공급을 어떻게 병행할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정 부담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검증 대상으로 거론된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놓고 자치단체 간 유치 경쟁이 최근 격화하면서, 이를 둘러싼 정책 방향도 청문회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이전기관 수나 이전 인원과 같은 양적 지표만으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인재 채용과 고용 창출, 기업 유치·투자 등 실질적 효과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1차 이전은 지역 성장 기반을 마련했지만 수도권 집중 완화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고, 2차 이전에서는 단순 기관 분산이 아닌 지역 주력산업·대학·연구기관과 연계한 성장거점 육성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지방 미분양 해소도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와 달리 지방에서는 미분양 주택이 누적돼 건설업계와 지역 경제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세제·금융 지원과 공공 매입 등 기존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별 수요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