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강동군 병원 대상…진단·수술·치료 필수장비 지원
정부가 북한의 지방병원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평양시 강동군 병원에 의료장비 166종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4일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보건의료 협력 보따리' 사업의 하나로 강동군 병원에 진단·수술·치료 등에 필요한 필수 의료장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장비 종류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모두 166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동군 병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추진하는 '지방발전 20×10 정책'에 따라 지난해 11월 준공된 지방병원이다. 이 정책은 매년 20개 군에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해 10년 안에 전국 주민의 물질문화 생활 수준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실제 지원에 필요한 대북 제재와 재원 문제도 사전에 정비해둔 상태다.
2017년 12월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97호 7항은 모든 산업용 기계류의 대북 직간접 공급과 판매, 이전을 금지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의료장비 지원에도 제약이 따른다.
통일부는 이에 앞서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인도주의적 의료장비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받았으며, 지난달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사업 재원은 남북협력기금의 민생협력지원 가운데 보건의료협력 예산을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의료장비 지원을 받겠다고 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제재와 재원 문제를 미리 해결해두는 '레디 투 고'(Ready To Go)' 방식"이라며 "대화가 진행되면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보건의료 협력 보따리'는 통일부가 추진하는 '4대 평화교류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다. 원산갈마 평화관광과 서울-베이징 고속철도 연결 구상, 광역두만개발계획(GTI) 연계 협력 등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다만 북한이 최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상황에서 대북지원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비판도 야권에서 제기된다.
북한은 지난 12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김대식 의원은 "우리 국민의 살림살이도 어려운데,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고 핵 개발을 이어가는 북한에 의료장비 166종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에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공감하겠느냐"면서 "북한의 대남 적대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원부터 앞세우는 굴종적 대북정책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