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수험생 구제" 내세웠지만 경쟁률 삭제 추진했다 하루 만에 철회
교육부 "원서접수 체계 전면 검토"…수험생 정보 격차·행정 신뢰 논란
교육부가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먹통' 사태와 관련해 장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원서접수 체계를 전면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수험생들의 대학 진학이 걸린 대입 원서접수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데 이어, 사태 수습에 나선 교육당국마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단순한 시스템 장애를 넘어 대입 행정에 대한 신뢰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12일 설명자료를 내고 "유웨이어플라이의 시스템 장애 원인과 실태, 조치 등 원서접수 시스템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과 함께 원서접수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시스템 장애로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수험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피해 구제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원서 작성·저장 기록과 결제 여부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해 실제 피해 수험생을 가려내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학부모와 수험생들은 단순히 원서를 접수하지 못한 학생을 구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으로 원서를 제출한 수험생 역시 경쟁률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을 결정한 만큼, 사태로 발생한 수험생 간 정보 격차까지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육당국의 경쟁률 자료 처리 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대교협은 당초 140개 대학의 최종 경쟁률 자료를 홈페이지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미 공개된 경쟁률을 삭제할 경우 수험생들의 혼란이 커지고 대학별 경쟁률을 둘러싼 불필요한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철회했다.
학부모들은 교육당국이 사태 발생 이후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기보다 상황에 따라 대책을 바꾸면서 오히려 불신을 키웠다고 지적한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민간 원서접수 대행업체의 전산 장애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험생의 진학을 좌우하는 대입 원서접수인 만큼 장애 발생 시 접수 연장, 피해자 확인, 경쟁률 공개 및 수정 등에 대한 대응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고 대학·대행업체·대교협·교육부의 역할과 책임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지금은 피해 학생들을 구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다음에는 개선 사항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