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출연액, 공공기관보다 적어…정부 내년 2천억원 출연 추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시행 10년째에도 당초 목표액의 3분의 1 수준을 채우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2천억원의 출연금을 편성하면서 기업의 부담을 세금으로 메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누적 조성액은 3천255억원으로 집계됐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FTA 시장 개방으로 피해를 입는 농어업·농어촌을 지원하고 수혜 산업과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2017년 도입됐다.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모두 1조원을 조성한다는 목표였지만 실제 조성률은 32.6%에 그쳤다.
출연 주체별로 보면 민간기업 출연액은 1천532억8천만원으로 전체의 47.1%를 차지했다. 공공기관 출연액 1천714억7천만원보다 181억9천만원 적다.
주요 10대 대기업 그룹의 누적 출연액도 올해 7월 말 기준 852억7천300만원에 머물렀다. 삼성 166억2천500만원, 농협 129억200만원, 롯데 125억500만원, 현대자동차 113억4천500만원, LG 113억2천400만원 등의 순이었다.
당초 10년으로 설정한 조성 기간이 사실상 종료되는 상황에서도 목표액과는 6천745억원의 격차가 남았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기금 운용기간을 2037년까지 10년 연장하고 정부가 직접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금 2천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년간 목표액의 3분의 1 수준밖에 조성하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지 평가하지 않은 채 기간만 10년 연장하면 같은 실패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부족한 기금을 국민 세금으로 메우기보다 세액공제 확대와 동반성장지수 가점 강화, 공공조달 연계 등을 통해 기업 참여를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