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관 1인당 연간 134건에 달하는 사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사 인력 추가 증원을 검토한다.
이번 하반기 인사에서 2천100명의 수사관을 배치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인력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4일 정례 간담회에서 "이번 인사에서 2천100명의 수사관이 배치될 텐데, 필요시 추가 증원도 과감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철 대행은 지난해 기준 수사관 1인당 사건 처리 건수가 134건에 이른다며, 수사체계 개편을 앞두고 현장 부담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가 대안으로 인공지능(AI)이나 퇴직 경찰 자원 활용을 제시했다. 김종철 대행은 "아직 조심스럽지만 경찰 업무 중 단순 반복·관행화된 부분은 인공지능(AI)을 적용해 현장 직원들 부담을 줄여야 하지 않겠나, 단순 지원 등 업무는 외주로 퇴직 경찰 자원을 활용하는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철 대행은 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언급한 '수사 인력 4천명 추가 투입'에 대해서는 "확정된 수치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순수 증원을 몇 명으로 하고 인력 재배치를 몇 명으로 할지, 올해 안에 마무리할지 2~3년 계획으로 추진할지 행안부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호중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경찰 전체적으로는 800여명을 확충하지만 다른 업무를 조정해 약 4천명의 인력을 수사에 추가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행안부와 경찰청의 후속 설명을 종합하면 4천명은 신규 채용만을 뜻하는 숫자가 아니라 기존 경찰 인력의 수사부서 재배치와 실제 순증 인력을 합친 대략적인 목표치다. 구체적인 재배치 규모와 신규 증원 인원, 추진 기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런 대규모 수사 인력 확충 논의의 배경에는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변화가 있다. 경찰의 수사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이미 수사부서에 1천907명을 보강했고 이번 하반기 인사에서 다시 2천100명가량을 배치할 계획이다.
다만, 비수사부서 인력을 계속 옮기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어 김종철 대행이 이를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것'에 비유하며 순수 증원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