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투기 막아야 하지만 농촌 현실부터 살펴야"
"의심하고, 조사하고, 규제하는 '범죄자 취급 정책' 안 돼"
野, 15일 '농지 조사 후폭풍, 위기의 농촌' 간담회 개최 예고
국민의힘은 정부가 추진 중인 농지 전수 조사와 관련해 "농촌의 현실부터 살피고 제도를 고치는 '진짜 농정'이 아니라, 일단 조사하고, 적발하며 처분하는 '농민 파탄 농정'"이라고 비판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수조사부터 밀어붙이고, 처분명령과 신고포상까지 강화하면서 선량한 농민까지 잠재적 범법자로 내몰릴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농지 투기는 막아야 한다. 불법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도 이재명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고 따졌다.
그는 "부동산 정책에서는 국민을 잠재적 투기꾼으로 보고 규제 폭탄, 세금 폭탄을 때린다"며 "농업 정책에서는 농민을 잠재적 농지법 위반자로 보고 조사부터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 본질을 해결하기보다는 일단 위심하고, 조사하고, 규제하는 '범죄자 취급 정책'부터 꺼내 든다"며 "그러니 국민 민심이 이재명 정권에 등을 돌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15일 '농지 조사 후폭풍, 위기의 농촌'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비판에 그치지 않겠다"면서 "농민과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농지 투기는 막으면서도 선량한 농민과 임차농이 피해를 보지 않는 현실적인 개선책을 찾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