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예결위, 2025년도 예산 지출 심사
교육청 이전수입 38% 감소 예측
"어려운 재정 상황 예상된다"
"중장기 재정전망 바탕 선제 대비" 주문
이재명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대구시교육청이 받는 교부금이 현행 산식과 비교해 약 1조5천억원 줄어들 것이라는 시교육청의 예측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 개편안이 현실화하면 교육청의 유사·중복사업 통폐합과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 1년 예산 35% 감소 위기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0일 개최한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심사에서 교육청은 이 같은 우려를 내놨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국세의 20.79%에 자동 연동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달 24일 관련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편안은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간 연평균 경상성장률을 반영하고, 최근 3년간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추가로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정하도록 했다. 교육교부금에 배정되던 국세 교육세 일부를 고등·평생교육 재원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재정 배분에 반영하고, 세수 변화에 따라 교부금 규모가 크게 출렁이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영유아·고등·평생교육으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국 교부금 총액이 전년보다 감소할 경우 국가가 차액을 보전하는 안전장치도 두기로 했다.
시교육청이 추산한 감소액 1조5천억원은 2026년도 교육청 본예산 4조2천576억원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2025회계연도 결산상 이전수입 3조9천469억6천300만원과 비교하면 약 38% 수준이다.
교육교부금 개편안 시행에 따른 교육청 세입 변화를 묻는 임효신 시의원(비례)의 질의에 권성현 부교육감은 "상당히 어려운 재정 상황이 예상된다"고 했다.
그동안 교육청은 2023년부터 정부 세수 결손에 따른 교부금 감소분 등 부족한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을 통해 메워왔다.
이동운 시의원(서구1)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기금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한 금액은 연평균 약 2천752억원이다. 2026년도 본예산 편성 후 남은 기금 잔액은 2천47억원이다.
더욱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2026년도 본예산 편성 후 잔액이 300만원에 불과해 사실상 고갈된 상태라고 교육청은 전했다.
시교육청이 추산한 교부금 감소액 1조5천억원은 단순 비교하면 현재 남은 기금의 7배를 넘는 규모다.
◆기금 감소 추세…BLT 채무 증가
권 부교육감은 "기금을 이미 많이 사용했고,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도 일몰되고 여기에 인건비 증가도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인건비 등 고정 지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량사업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 압력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는 "교육 재정 감소에 대비해 사업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재검토할 계획"이라며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집행상황을 살펴 추경을 적극 활용하고, 감액 추경 등 지출 구조조정도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향후를 위해 기금 적립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교육청은 2025년도 말 전체 채무가 1천975억원으로 전년 1천590억원보다 385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BTL(임대형 민자사업) 채무는 전년 대비 385억3천만원(24.6%) 증가했다. 교육청은 2025년부터 그린스마트스쿨 동부초 외 3교의 BTL 사업 운영이 시작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임대 운영 기간이 순차적으로 종료되면 채무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동운 위원(서구1)은 세입 여건 악화로 향후 재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장기 재정전망을 바탕으로 재정 여건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