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10일 오후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AI·원자력·방산 등 첨단·전략 분야 협력을 논의하는 한편, 뤼미에르 서밋에서는 한·프 양국이 향후 5년간 영화·영상산업에 각각 5억유로를 투자하는 계획을 내놨다.
◆귀국날 돌아온 호르무즈 조사단…이제 NSC의 시간
귀국 직후 가장 무거운 외교·안보 현안은 호르무즈 해협 기여 문제다. 현지 여건 파악을 위해 아랍에미리트(UAE)에 파견됐던 국방부 조사단도 10일 귀국해 조사 결과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기여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파병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청와대에서는 파병 외 기술적 지원 가능성도 거론했다. 다음 주 부산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도 관련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 이재명 대통령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3500억달러 대미투자 '1호'도 임박
한미 관세협상에 따라 추진되는 3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도 실행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 가운데 전략투자 2000억달러의 1호 사업으로 총사업비 약 223억달러 규모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와 알래스카 LNG 사업도 후속 후보지만 정부는 구체적인 투자처와 발표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긋고 있다.
◆김승원·용혜인에 지지율 43%까지…인사 결단도 부담
국내에서는 김승원 법무부·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논란이 기다린다. 공교롭게도 귀국일 공개된 NBS 9월 2주차 정기 여론조사에서는 용혜인 후보자 지명을 '잘못한 인선'이라고 평가한 응답이 63%, 김승원 후보자는 47%였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평가 역시 취임 후 최저인 43%로 떨어졌고 부정 평가 48%가 처음 앞섰다.(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 15.4%.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출국 전과 비교해 더 나빠진 성적표를 받아든 셈이다.
참고로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비행기에서 내리는즈음 용혜인 후보자가 자신의 의혹 및 논란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좀 더 많은 시선이 향했다.
여기에 지난 1일 사퇴한 김용범 전 정책실장의 후임 인선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요구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도 남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에서 정상외교의 성과를 챙겼다면 귀국과 동시에 다시 '선택의 시간'을 맞은 셈이다. 호르무즈와 대미투자부터 장관 인선,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사법부 관계까지 어느 하나 정치적 부담이 가볍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