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영향지역까지 동의 확보…주민지원계획 명문화·사업비 재검토 촉구
경북 영주시의회 전풍림 의원(국민의힘, 풍기읍·봉현·안정면)은 7일 제30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 동의와 명확한 지원계획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종합장사시설을 건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1972년 개장한 고현동 영주시립화장장은 시설이 낡고 공간이 협소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화장시설과 봉안시설, 자연장지를 갖춘 현대적인 종합장사시설 건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영주시는 2022년 12월 후보지를 공모해 단독 신청한 이산면 운문리 일원을 선정했으나 주민 동의서의 유효성과 절차를 둘러싼 논란 끝에 2026년 2월 사업 대상지를 철회한 후 현재 새로운 후보지를 공모하고 있다.
전 의원은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먼저 주민 동의를 형식적 절차가 아닌 필수 요건으로 삼고, 신청지역뿐 아니라 환경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변지역까지 동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건립지역 40억 원, 영향지역 30억 원, 해당 읍·면·동 30억 원 등 총 100억 원 규모의 주민지원계획을 조례와 주민협약에 명확히 규정할 것을 주문했다. 시설 내 식당과 매점, 조경, 청소 등에 지역 주민과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준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 규모와 재정계획에 대한 재검토도 요구했다. 재공모 과정에서 부지 규모가 20만㎡ 이상에서 10만㎡ 안팎으로 줄어든 만큼 기존 시설계획과 총사업비 544억 원을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진입도로와 후보지별 입지 여건 등을 반영해 사업비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주민과의 소통 부족으로 사회적 갈등과 행정·경제적 낭비를 남긴 채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왔다"며 "주민 동의와 지원계획, 합리적인 재정계획을 토대로 시민이 신뢰하는 종합장사시설을 건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