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시 대한민국 헌정사의 기록 하나가 깨진다고 우려했다.
법무부 장관 전과 無(무) 기록이다. 이는 법무부 장관 출신이기도 한 자신의 이력까지 포함한 기록이다.
▶한동훈 의원은 7일 오전 7시 23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919년 임시정부 이래 대한민국 역사상 전과자 법무부 장관은 0명이었다"면서 "음주운전 전과자 김승원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그 기록이 깨진다"고 강조했다.
김승원 후보자는 판사 퇴직 5개월 뒤인 2008년 7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지난 3일 다수 언론 보도로 확인됐다.
이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일반 전과 공개 기준인 벌금 100만원에 미치지 않은 것으로, 이에 김승원 후보자의 21·22대 총선 후보자 전과란에 해당 기록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상당수 국민들은 이번에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상황이다.
이에 법 개정 움직임도 이어졌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일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벌금액수와 관계 없이 범죄 경력을 무조건 공개토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취지의 일명 '김승원 방지법' 추진 방침을 밝혔다.
▶김승원 후보자가 내각에 합류하면 청와대·국무회의 고위직 음주운전 전력 확인 인사가 현재 5명에서 6명으로 업데이트된다.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2004년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게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전과 4범 중 바로 1범이다.
내각에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99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형에 처해졌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1995년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일하던 당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냈다.
또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를 보좌하는 오상호 청와대 제2부속실장이 전력을 갖고 있다. 오상호 실장은 2024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토대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