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 강화라면 찬성 가능…전작권·대북제재 완화 대가라면 반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성급하게 찬성 입장을 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이 무턱대고 파병에 찬성하는 것은 이 대통령의 노림수에 말려들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의도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파병반대 민심과 이란의 반발, 우리 군의 안전 문제 등을 모를 리 없는 이 대통령이 갑자기 파병으로 선회한 것은 파병의 대가로 트럼프로부터 얻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파병의 대가가 무엇인지에 따라 찬반 입장을 달리해야 한다는 게 유 전 의원의 설명이다.
유 전 의원은 "만약 그것이 한미연합방위능력 강화,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공조 강화,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등이라면 파병에 찬성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파병을 통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목표연도 확정이나 북핵 보유 인정, 대북제재 완화, 한미연합훈련 축소·주한미군 감축, 트럼프-김정은 회담을 통한 이 대통령의 치적 마련 등을 얻으려는 것이라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 전 의원은 이런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함부로 찬성해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노무현 정신'을 거론하며 이란 파병을 무조건 찬성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안보를 지킬 전략을 고민하면서 파병에 대한 입장을 신중하게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라크전 개전 한 달 만에 파병을 결정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에게 결단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진작 결단을 내리고 적절한 수준의 협력을 했더라면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유 전 의원은 이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단을 촉구한 장 대표 등 당 지도부를 향해 "파병에 무조건 찬성하기 전에 이 대통령의 의도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