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신약 승인 청탁 의혹…용혜인, 무임승차·당 사유화 논란
홍지선, 부동산 영끌 구입 지적…이형일, 17년 보유 자가 실거주 '4개월'
강신철, '위장전입'으로 부정 청약 의혹…이소영, 주식 12배 증가 '이해충돌(?)'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인선 후보자들을 둘러싼 의혹이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고 있다.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부터 의원직·장관 겸직 특혜, 위장전입을 통한 특별분양 등 백화점식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정부가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펼치며 '투기성 자본'에 선을 긋고 있으나 이와 어긋난 후보자 행적도 곳곳에서 드러나 '내로남불' 논란을 자처하고 있다.
◆'신약 청탁' 논란 김승원…'당 사유화' 용혜인
6일 여의도 정치권은 이 정부 2기 내각 후보자들 가운데 김승원 법무부 장관·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무사히 입성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무엇보다 두 인물을 둘러싼 논란이 봇물 터지듯 연일 제기되기 때문이다.
먼저 김 장관 후보자는 2021년 지인 브로커 청탁을 받고 정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야권으로부터 '난타'를 당하고 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2024년 위법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이후 김 후보자는 이 조치마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지만 잡음은 여전하다. 또한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원장인 복지기관이 이들의 자녀 2명을 채용해 수억원의 인건비를 지급했으며, 해당 기관이 최근 4년간 정부 바우처 사업으로 8억8천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이 뿐 아니라 김 후보자는 과거 주정차위반 과태료 3건도 미납하고,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어 국가 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용 장관 후보자 역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애초 용 후보자가 비례대표로만 재선을 지내고, 장관 후보로 지명되고도 의원직 사퇴를 거부하는 등 '무임승차·특혜' 논란이 주된 공세 지점이었으나, 전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의원직 겸직 이유가 소속한 기본소득당의 국고보조금 때문 아니냐는 정황이 주목받자 배우자가 당직을 맡으며 월급을 받은 점이 드러나는 등 '당 사유화' 공방으로 번졌다. 야권에서는 '가족소득당'이라고 비꼬고 있다.
최근에는 용 후보자가 노동당 등 과거 몸 담았던 조직을 거론하며 운동권 출신 특정 집단을 챙기기 위한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용 의원의 장관 후보자직 사퇴는 물론, 의원직도 사퇴해야 한다며 공세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영끌' 국토장관·'비거주' 재경장관
일부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과 정면 배치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과 함께 처가 돈까지 빌리는 이른바 '영끌'로 서울 아파트를 구입한 정황이 있어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성이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홍 후보자가 2025년 5월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한 아파트를 배우자 공동명의로 10억500만원에 매수했는데,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3억6천700만원을, 배우자 어머니로부터 1억7천만원을 각각 빌려 충당했다. 김 의원실은 현재 해당 아파트 시세가 14억1천만원 수준인 만큼 홍 후보자는 매입 1년여 만에 4억원대 시세차익을 거둔 셈이라고 꼬집었다. 과도한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을 지양하는 정부 정책과 상반도는 행태라는 것.
홍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안정적 실거주를 위한 것으로 시세차익 목적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정부 이후에도 매도 없이 실거주할 것인지는 누구도 기약할 수 없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을 주도해야 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형일 후보자 역시 비슷한 비판에 직면해 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를 사실상 투기성으로 규정해 세금 부과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이 후보자가 17년간 보유한 자가에서 4개월만 거주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경기 과천에 있는 해당 아파트는 이 기간 4억원대에서 20억원대로 큰 폭으로 가격이 오른 데다 재건축도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더 큰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위장전입·특혜분양에다 이해충돌 논란도
상대적으로 공세에서 비켜서 있던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또한 "특혜분양을 노리고 위장전입을 했다"는 지적을 받으며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6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강 후보자가 군인 시절 철거민 특별분양을 노린 위장전입으로 서울 서초구 서초네이처힐 3단지 아파트를 취득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현재 시가 22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군인 직업특성상 수시로 1~2년 단위의 격오지 순환근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근무지를 옮겨다니는 과정에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일치시키는 등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또한 7년간 서울에 본인 소유 아파트를 임대주고, 자신은 지역구에 전세로 거주한 '비거주 1주택자'였다는 비판에 놓여 있다. 이 후보자가 주식 부양에 효과가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입법을 주도하던 과정에서 자신과 배우자 주식 관련 자산이 12배 증가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