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증·공공기관 부채 눈덩이…`그림자 부채` 4년뒤 1천155조

'그림자 부채'로 불리는 국가보증채무와 공공기관 부채가 2030년 1천15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4년 뒤 국가채무가 1천7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잠재적 부담까지 커지면서, 향후 경기·세수 여건이 악화할 경우 정부의 대응 여력이 제약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기획예산처가 국회에 제출한 '2026∼2030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정부의 보증채무 규모는 올해 27조7천억원에서 2030년 157조3천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4년 만에 129조6천억원이 불어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증채무 비율도 같은 기간 1.0%에서 4.4%로 뛴다.

국가보증채무는 공공기관 등이 빚을 낼 때 정부가 보증을 서준 채무를 뜻한다. 당장 정부가 갚아야 할 직접적인 '국가채무'는 아니지만, 해당 기관이 상환하지 못하면 정부가 대신 갚아야 하는 '잠재적 나랏빚'이다.

2018년부터 2025년까지 10조원대를 유지하던 보증채무는 올해 20조원대로 올라선 뒤부터는 매년 30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1년 전 정부가 내놓은 '2025∼2029년 계획'의 2029년 보증채무 전망치(80조5천억원)와 비교하면 이번 계획의 같은 연도 기준 전망치는 124조7천억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보증채무 급증의 주된 이유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 대형화와 새로 반영된 한미전략투자채권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민성장펀드 총 투자 규모를 200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금 조달 창구인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 규모도 90조원으로 커졌다.

여기에 피지컬 인공지능(AI)과 AI 데이터센터(AIDC) 등 '3대 메가프로젝트' 투자 수요도 더해지면서 이 기금의 보증 잔액은 올해 6조4천억원에서 2030년 78조5천억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공공기관 부채는 2030년 997조4천억원에 달하며 1천조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자산이 2조원 이상이거나 정부의 손실보전 의무가 있는 37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올해 778조3천억원에서 4년 새 219조1천억원 증가한다. 1년 전 전망치(2029년 기준 847조8천억원)보다 101조6천억원 늘었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 부담 가중과 근로복지공단·환경기술원 등 신규 기관 편입을 원인으로 꼽았다. LH 부채는 올해 197조5천억원에서 2030년 372조8천억원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직접 상환해야 하는 국가채무는 2030년 1천734조1천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반도체 업황 호조에 따른 명목 GDP 증가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 아래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향후 반도체 사이클이 꺾여 경기가 악화하거나 채무·부채 기관들의 상환 여력이 약화할 경우 정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가보증·공공기관 부채 눈덩이…'그림자 부채' 4년뒤 1천1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