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합병 결정한 가스공사…소액주주 재산권 논란
정부가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를 통합해 '에너지자원공사'를 출범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합병 결정 이후 가스공사 주가가 급락하면서 당장 개인투자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구시는 가스공사·석유공사 통합이 불가피하다면 본사 입지는 대구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4일 한국가스공사 종가는 전 거래일보다 2천600원(6.90%) 내린 3만5천100원을 기록했다. 장중 하락 폭은 8%를 넘었다. 정부가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서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를 에너지자원공사(가칭)로 통합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석유공사의 부실을 가스공사가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투자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핵심 쟁점은 통합 과정에서 석유공사의 부채와 자산을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고, 이를 가스공사 주주에게 어떻게 배분하느냐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따르면 지난해 말 별도재무제표 기준 석유공사의 총부채는 18조6천527억원,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2조5천290억원이다.
지난해 말 기준 14조1천782억원의 미수금을 보유한 가스공사가 석유공사의 부실자산과 부채까지 승계하면 통합법인의 재무구조와 가스공사의 배당 여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액주주들은 정부가 정책적 판단만으로 상장사의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아무리 대주주가 정부라지만 주주들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메가 부실 기업을 만들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투자자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구체적인 합병 절차가 제시된 이후 법적 분쟁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합병비율이나 자산가치 평가 과정에서 주주가치 훼손이 현실화하면 소송이나 가처분 신청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대구시는 정부가 가스공사를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통합공사(가칭 에너지자원공사) 본사도 대구에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시는 6일 입장문을 내고 "국가 에너지 공급망 안정과 자원 안보 대응을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특히 가스공사가 석유공사보다 월등히 규모가 큰 만큼 통합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가스공사 직원은 4천305명으로, 석유공사 1천456명의 3배다. 자산 총계는 가스공사 53조6천278억원, 석유공사 19조4천442억원이며, 매출액도 각각 35조7천273억원과 3조1천365억원으로 차이가 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