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대책' 후속조치로 전담 인력 25명 투입해 지연 요인 전수조사
금융감독원이 2027년까지 수도권 내 착공 및 준공이 기대되는 주거용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325곳, 약 18만호의 차질 없는 주택 공급을 위해 전담 관리 체계를 가동했다.
금감원은 3일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업권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속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앞서 발표된 '8.13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마련 및 시행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금감원은 금융권과 합동으로 주거용 PF 사업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현장 맞춤형 지원 방안을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금융권이 대주단으로 직접 참여하고 있거나 자체 펀드에 매각한 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거용 PF 사업장은 총 601개, 약 33만호 규모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2027년 이내에 착공이나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325개 사업장(약 18만호)이 최우선 밀착 관리 대상으로 선정됐다.
금감원은 해당 사업장별로 감독원과 금융사 소속 담당자를 각각 1명씩 지정해 현장의 지연 요인을 전수 확인하고 책임 관리토록 할 예정이다.
현장 밀착 관리는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정상진행 ▷공급촉진 ▷정상화지원 ▷매각유도 등 총 4개 유형으로 세분화돼 이뤄진다.
당초 일정대로 순항 중인 정상진행 사업장도 인허가 및 금융 지원을 통해 공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면 다각적인 지원책을 연계한다.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급촉진 및 정상화지원 사업장의 경우, 캠코 정상화 지원 펀드나 신디케이트론 등 금융 지원 프로그램은 물론 국토교통부 등 유관 기관의 비금융적 지원을 결합해 사업 지연 요인을 신속하게 제거할 방침이다.
반면, 자력으로 재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매각유도 사업장은 신속한 정리를 통해 새로운 사업 주체를 찾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기존 5명이었던 PF 사업장 관리 담당 인력을 총 25명 규모의 주택공급촉진 금융지원단으로 확대 개편했다.
또한, 지난 1일부터 'PF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가동해 대주단과 시행사 등 시장 참여자들의 애로사항을 총괄 접수하고 관련 기관과 연결해 주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