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기금 고갈시키고 지방채 단기간 5차례 발행"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 위기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책임이 없다며 전임 민선 8기 재정 운영을 강하게 비판했다.
추 지사는 2일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국민의힘 윤종영 경기도의원이 경기도 재정 위기의 책임 소재를 묻자 "이재명 대통령은 책임이 없다"고 답했다.
추 지사는 민선 8기 당시 기금 고갈과 지방채 발행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민선 8기에서 기금뿐 아니라 지방채를 단기간에 5차례 발행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어받은 채무 700억원가량을 줄였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선 8기는 각종 기금을 고갈시키고 지방채를 단기간에 5차례 발행했다"며 "무리하거나 방만했다고 확인할 수 있는 사업도 몇 개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이 "민선 7기는 책임이 없고 민선 8기는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느냐"고 묻자, 추 지사는 "책임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재정상의 문제에 제대로 대응했어야 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이라고 답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태희 경기도의원의 질의에서도 추 지사는 "재정 관리가 필요했던 시기에 확장 재정을 한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의 재정 위기 수준을 놓고도 추 지사와 도의원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다.
김 의원이 경기도 채무 비율이 15%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2번째 수준이라는 행정안전부 재정 지표를 근거로 "재정 위기가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질의하자, 추 지사는 "그 지표는 눈가림용이고 착시"라고 반박했다.
추 지사는 "실제로는 지방채를 발행했고 기금도 고갈돼 기댈 게 없다"고 주장했다.
도의회의 책임도 거론했다.
추 지사는 "의원들은 이미 지방채 5차례 발행을 승인했다"며 "올해 석 달 치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데 대해서도 도의회가 잘못했다고 미리 말할 수도 있다"고 했다.
재정 비상 상황 선언이 공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는 강하게 선을 그었다.
윤 의원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공약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고 지적하자, 추 지사는 "속뜻은 전혀 없다"며 "빚을 갚은 뒤 여유를 만들어 공약 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100% 틀린 말"이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