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패키지 지원대학 선정 결과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거점국립대인 경북대가 탈락한 반면 기존 정부 사업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대학들이 선정됐다며 평가위원 구성부터 대학별 세부 점수, 선정 근거와 예산 집행까지 국회에서 전 과정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일 교육부의 지원대학 선정 결과와 관련해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경북대학교가 제외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넘어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부산대와 전남대, 충남대 등 3개 대학을 '서울대 10개 만들기' 패키지 지원대학으로 선정했다. 선정 대학에는 성장엔진 분야 브랜드 단과대·융합연구원과 AI 거점대학, 5극3특 공유대학 등이 패키지 형태로 지원된다. 올해 대학 한 곳당 투입되는 예산은 약 700억원 규모다.
교육부가 밝힌 주요 평가 항목은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 추진 전략과의 정합성, 지역 여건 및 준비도, 대학 여건 및 준비도, 대학 전반의 교육·연구 혁신 및 체질 개선 등이다. 관계부처 정부위원과 외부 전문가단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평가를 진행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이 의원은 선정 결과 자체뿐 아니라 평가가 어떤 구조와 방식으로 이뤄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를 대표할 거점국립대학을 선정하고 대규모 국비를 투입하는 사업인 만큼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전문성이 평가 과정에서 충분히 확보됐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의원은 자신이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교육부가 아닌 다른 정부 부처의 실·국장들이 평가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에 관한 전문적인 판단보다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이 평가에 과도하게 작용했는지 여부를 국회에서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국가대표 거점국립대학을 선정하는 사업이라면 무엇보다 대학과 교육·연구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전제돼야 한다"며 "교육 전문가보다 정부 관료들이 사실상 평가의 중심에 섰다면 전문성보다 정부의 정치적 의도가 작용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존 정부 대학지원 사업에서 나온 평가와 이번 선정 결과가 엇갈린 점도 검증 대상으로 지목했다.
이 의원이 파악한 기존 글로컬대학 사업평가 결과에 따르면 경북대와 부산대는 B, 전남대는 C, 충남대는 D 평가를 받았다. 이번 패키지 지원사업에서는 부산대와 함께 전남대와 충남대가 선정된 반면 경북대는 제외됐다.
글로컬대학 사업과 '서울대 10개 만들기' 패키지 지원사업의 목적과 세부 평가기준에는 차이가 있지만, 이 의원은 기존 정부 사업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경북대가 이번 선정에서 탈락한 구체적인 이유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기존 정부 평가에서는 경북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 사업에서는 결과가 뒤집혔다"며 "어떤 기준에서 어떤 평가를 받아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대학별 세부 평가 결과와 선정 근거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정 대학에 투입되는 대규모 예산의 집행 과정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의 검증을 예고했다. 대학 한 곳에 약 700억원이 투입되는 만큼 실제 사업계획에 맞춰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지 면밀하게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학교당 약 700억 원이라는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실제 사업계획에 맞게 집행할 수 있는지 철저히 살펴보겠다"며 "예산을 소진하기 위한 무리한 집행이 이뤄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업 기간에 사용하지 못해 불용되는 예산이 발생할 경우 이를 회수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다른 거점국립대학에 투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집행하지 못해 불용되는 사업비가 발생한다면 이를 철저히 회수하고, 회수된 재원을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다른 거점국립대학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향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평가위원 구성과 선정기준, 대학별 평가 결과를 비롯해 선정 대학의 실제 예산 집행 과정과 사업 성과 등을 검증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이름 아래 또 다른 지역 차별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경북대가 왜 탈락했는지 평가위원 구성과 선정기준, 대학별 평가 결과부터 실제 예산 집행과 성과까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전 과정을 끝까지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