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복지 동시 확대는 비현실적…복지 후퇴한 건 아냐"
"0% 넘어 마이너스 성장 가면 양극화 더 확대…파이 키울 때"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 복지 확대보다 성장 회복에 우선적으로 힘을 쏟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일 오전 X(엑스)에 내년도 예산에서 양극화 완화 분야를 보강해야 한다는 취지의 신문 사설을 공유한 뒤 "안타깝지만 지금은 전 정권이 만든 성장 보릿고개라 일단 성장 회복에 더 주력해야 한다"며 "그렇다고 복지를 후퇴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성장 둔화가 이어질 경우 양극화와 복지 여건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속적 성장을 회복하지 못하고 0% 성장에 급기야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게 되면 양극화는 더 확대되고 심지어 복지 축소가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성장 포기 복지 확대는 있을 수 없고 성장 복지 동시 확대는 이상적이나 비현실적이며 부득이하게 현재는 성장에 집중하여 파이를 키울 때라고 본다"고 했다.
다만 복지 분야 역시 확대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만족하긴 어렵겠지만 복지 확대에도 애쓰고 있다"며 "심지어 과도한 복지 포퓰리즘 예산이라는 비난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출범 이후 아직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제 1년이 지났을 뿐이니 좀 더 시간을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