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출신 추 시장, 출입기자간담회서 미래대응기금 관련 "강하게 반대"
"지방정부에 대한 불신…시·도지사들과 협의 후 결정해야"
추경호 대구시장이 반도체 호황으로 생긴 추가 세수를 따로 적립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미래대응기금' 조성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추 시장은 1일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강하게 반대한다. 정부가 신중히 검토해야 하고, 시·도지사들과 협의를 거친 후에 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추 시장은 정부가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을 손질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에서 미래대응기금을 내세우면서 그동안 지방에 재원이 과도하게 간다고 생각하고 그중 상당 부분을 기금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하는 데 대해 강한 반대 의사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하고 있는데,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라 이를 산정하는 모수가 바뀐다. 앞으로는 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먼저 뺀 뒤, 그 나머지의 19.24%로 한다.
이에 대해 추 시장은 "당초보다 내국세가 더 걷힌다고 해서 더 걷히는 부분을 중앙정부가 가져가 결정하겠다는 건, 지방 주도 성장이라는 정부의 국정 방향과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정부의 자치 능력에 대한 불신"이라며 "지방은 돈을 보내주면 미래, 청년, 성장 동력 확충에 쓰지 않을 수 있다는 불신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짚었다.
추 시장은 "지역의 문제는 지역 스스로 가장 잘 진단하고, 그 방향성도 가장 잘 찾아간다"며 "그것이 바로 지방 주도 성장이고, 이에 맞게 재정 운용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