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이 지난 주말 동부 및 서부전선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해 우리 군이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을 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는 "최근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침범해 우리 군이 작전 수행 절차에 따라 경고 사격을 했다"고 밝힘으로써, 북한군이 사실상 MDL 전역에 걸쳐 도발(挑發)한 것을 인정했다.
충격적인 것은, 북한군이 지난달 중순 동부전선에서 올해 처음 MDL을 넘은 이후 그 횟수가 증가한 데 이어, 지난 주말에는 서부전선까지 군사분계선 전역에 걸쳐 광범위한 도발을 감행했다는 사실이다. 북한군이 우리 군의 경계(警戒) 태세를 얕보고 시험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북한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선언 이후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진행하면서 북한군은 지난해에만 17차례나 MDL을 침범했으나 우리 군의 대응은 밋밋했다.
이재명 정부는 그동안 '자주국방 강화' '국방 문민화·효율화'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국방력과 안보 약화(弱化)였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다. 최전방 부대 위병소 삼단봉 근무 지침, 1군단 '빈총 경계' 사건, 훈련 강도 약화 의혹, 사설업체 군부대 경비 위탁 논란 등이 대표적이다.
전 국민 지원금 마련을 위해 국방 예산 약 900억원을 삭감했다는 비판과 함께 국방비 이월·미지급 사태라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군방첩사령부 폐지·해체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폐합 추진은 안보 자해(安保自害)라는 비난에 직면해 있다. 지난해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이은, 올해 '을지 자유의 방패(UFS)' 훈련 조기 종료 및 단축은 한미연합 방위 태세의 커다른 균열을 보여준 사례로 꼽힌다.
이재명 정부는 또 태풍을 이유로 한·미·일·호주·캐나다·뉴질랜드가 2019년 이후 실시해온 '퍼시픽 뱅가드' 훈련에 사상 처음 군함 파견을 거부했다. 안보를 함께 지켜줄 국제적 동맹(同盟)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는 셈이다. 북한의 이번 '선 넘는 도발'은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은 커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