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 "비례 후순번 있다…현명하게 판단해야"
청와대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비례대표직 유지 논란과 관련, 1일 '인사청문회를 통해 소명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청와대는 용 후보자의 비례대표직 유지를 용인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장관 지명자 관련해선 인사 청문 과정을 통해 지금 세간에 제기되고 있는 여러 질문과 의구심에 대해서는 소명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앞서 용 후보자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의원직 사퇴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다는 뜻을 밝혔다. 현역 비례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경우 의원직을 내려놓고 후순위자에게 기회를 넘기는 것이 관례이지만, 이를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는 "제 의원직 사퇴와 관련해 특권이나 혜택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여러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도 "연합정치의 제도적 공백으로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를 기본소득당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한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용 후보자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국회에 입성한 것이, 되레 본인과 당의 발목을 잡게 된 모양새라는 지적이 나온다.
용 후보자는 여권의 연합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으로 금배지를 단 뒤, 사전 합의에 따라 제명당했다. 기본소득당에 '원대 복귀'해 임기를 이어나가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 탓에 용 후보자가 사퇴한다면 기본소득당 소속 인사가 아닌,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후순위자인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의 의석 승계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 경우 원외정당이 되는 기본소득당은 정치자금법 등을 근거로 지급되던 수억원대의 국고보조금 등을 차기 총선까지 받기 어려워진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한편 용 후보자가 의원직 유지 입장을 고수하자, 야권은 물론 범진보 진영과 여권 일각에서도 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용 후보자를 향해 "당연히 비례대표직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용 후보자가 해명한 것을 보면 다음 순번이 없는 것처럼 말을 하더라. 순번은 이미 중앙선관위에 등록돼 있고, 그런 면은 현명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역시 전날 페이스북에서 "용 후보자의 의원직과 장관직을 겸직하겠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 장관직 그리고 의원직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고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