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2027년 예산안 의결…자산형성지원 1.3조 증액
기초연금도 '하후' 도입, 하위 30% 노인 월 3만원 인상
정부가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목돈을 모아주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새로 도입하고, 소득 하위 30%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을 월 3만원 더 얹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생애주기별 자산 형성 지원 예산은 올해 2조9천억원에서 내년 4조2천억원으로 1조3천억원 늘었다. 보건복지부 예산도 올해 본예산보다 8.2% 증가한 148조7천697억원으로 편성됐다.
우리아이자립펀드에는 내년 예산 1천465억원이 배정됐다. 하반기 도입되는 중장기 금융투자상품으로, 정부가 자녀 출생 시부터 만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고 부모도 추가로 돈을 넣을 수 있다. 정부·부모 납입금을 합쳐 매년 200만원씩 19년간 적립해 연 6% 수익률을 거두면 약 7천만원을 모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올해 9월 이후 태어난 아이 약 32만명이며, 가구 소득에 따라 정액 또는 매칭 방식으로 지원한다.
구직 중인 만 19∼34세 청년(연 소득 3천500만원 이하)에게는 취업 준비 기간 이자 상환을 유예하는 무이자 대출을 최대 2천만원 지원하는 '청년기회자금'이 새로 생긴다. 청년미래적금 예산은 7천억원에서 1조7천억원으로 늘리고 소득 요건을 없앴다.
박창환 기획예산처 예산총괄심의관은 고연봉 청년도 지원받는다는 지적에 "연봉 1억원 초과 청년은 전체의 0.7%에 불과해 별도 기준을 두기보다 지급률을 차등화했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금은 내년 예산 25조7천억원을 들여 소득이 적을수록 더 주는 '하후'(下厚) 방식으로 바뀐다. 노인 소득 하위 30%(348만명)에게는 현행보다 3만원 많은 월 38만원을, 30∼45% 구간(174만명)에는 35만9천원을 준다. 저소득 부부 수급자의 감액률도 20%에서 10%로 낮춘다.
손호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소득 구간별 빈곤 수준을 토대로 추가액을 정했다"며 "노인 빈곤율 완화에 기존 방식보다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