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충남·전북 스마트농업특구도 함께 의결
국무조정실·중기부, 1일 특례 12건 부여
경북과 부산이 손잡은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가 전국 첫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로 확정됐다.
국무조정실과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제19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경북·부산의 신해양레저특구와 전남광주·충남·전북의 스마트농업특구를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고, 규제자유특구 혁신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두 특구에 모두 12개의 규제특례가 부여된다.
이 가운데 지역과 관련된 신해양레저특구는 해수욕장부터 연안, 항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해양환경에서 레저선박 자율운항과 해양안전 모니터링·무인구조 기술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무인 해양안전 모니터링과 무인구조시스템은 경북에서 먼저 검증한 뒤 부산에서 검증을 거치고, 레저선박 자율운항은 경북과 부산이 각각 실증한 뒤 두 지역을 오가며 교차 실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비 구상 당시에는 경북이 자율운항을, 부산이 무인 안전시스템을 각각 전담(관련 기사 경북·부산 '신해양레저 광역특구' 추진…자율운항·무인구조 힘 모은다)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종안에서는 두 기술 분야 모두 경북과 부산이 순차·교차 실증하는 방식으로 조정됐다. 자율항법시스템을 선박 조종주체로 인정해 면허 보유자가 직접 조종하지 않아도 부분·완전 자율운항을 허용하되, 보조운항자 탑승과 비상구조선 배치, 안전수역 지정 등 안전 조치를 병행한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실증특례 4건이 적용된다.
정부는 실증 목표가 달성되면 자율운항·무인구조·무인선 운용 체계를 정립하고, 해양안전 관리체계를 인공지능(AI) 기반 예방형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통해 해양안전·자율운항 모빌리티 표준모델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단일 지방정부와 개별 기술 중심으로 운영돼 온 기존 특구 방식으로는 실증 성과가 산업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되기 어려웠다고 진단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날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운영 고도화를 위한 혁신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2개 이상 지방정부가 산업 공급망 관점에서 연관된 규제를 동시에 실증하는 광역연계형 특구를 2030년까지 5곳으로 늘리고, 특구 지정 때부터 법령정비 로드맵을 수립해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하도록 의무화한다. 규제부처와 자치단체, 전문가, 참여기업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운영해 실증 상황과 규제정비 방향을 공유하고, 규제특례 부가조건을 부과할 때는 필요성과 적정성을 규제기관이 입증하도록 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올 7월까지 전국에서 55개의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됐고, 이 중 19곳은 실증을 마치고 지정이 종료됐다. 규제 정비를 요청한 법규 77개 중 63개(81.8%)가 개정됐으며, 기업유치 538개사, 고용창출 7천493명의 부가 효과도 거뒀다.
대구에서는 2020년 8월 지정된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가 대표 사례로 꼽힌다. 당시 자율주행 대차와 로봇팔을 결합한 이동식 협동로봇은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산업현장 도입이 사실상 어려웠지만, 4년간의 실증을 거쳐 안전성을 입증했고 이를 바탕으로 이동식 협동로봇의 한국산업표준(KS)이 제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