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우대 사업 7개서 61개로 확대
경북대 등 국립대 등록금 전액지원
정부의 K자형 양극화 대응·모두의 성장 예산이 85조7천억원에서 117조1천억원으로 36.6% 늘었다. 5대 투자중점 가운데 가장 큰 예산이 편성된 분야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발표문을 통해 "지방 주도로 성장하고 소상공인·농어민·취약노동자까지 성장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며 "지방의 산업·의료·교육·생활 인프라 등에 중점 투자해 지방 완결형 삶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주도 성장 예산은 16조1천억원에서 33조원으로 두 배 넘게 확대됐다. 특히 도로·철도·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정상 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대거 반영됐는데, 대구경북 관련 사업도 포함됐다. 경북 김천과 경남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에는 공사비 2천6억원이, 울릉공항에는 공사비 1천137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대구경북신공항도 민항 부분 보상비·설계비 등 명목으로 202억원이 반영됐다. 대경선 예비차량 구매지원 예산도 70억원이 담겼다.
박창환 기획처 예산총괄심의관은 "앵커기업이 지방에 대규모로 투자할 경우 설비 투자액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 3천억원, 중견기업 1천억원 이상의 지방투자가 지원 대상이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 안착을 위한 재정 인센티브도 5조원(미래대응기금 3조5천억원+반도체특별회계 1조5천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지방우대원칙을 적용하는 사업은 7개에서 61개로 대폭 늘었다. 지방국립대 30개교(의·치·약·수 제외) 신입생에게 내년부터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데, 경북대 등 지역 국립대도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지방국립대 21개교가 석학 유치·첨단연구 등에 자율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미래인재성장자금(7천억원)도 신설되며, 거점국립대 경쟁력 강화 패키지 지원은 3개 대학·학교당 800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K-뉴딜아카데미 훈련수당은 수도권 30만원·비수도권 50만원으로 차등 지급하며, 청년도전성장지원 국비보조율은 수도권 80%에서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 90%까지 우대한다.
소상공인·농어민·취약노동자 민생안정 예산은 10조원에서 15조4천억원으로 늘었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등의 장기연체 채무를 특별 조정하는 데 7천억원을 투입하고, 고용보험 미적용 소상공인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간 육아수당을 신설한다.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도 29조5천억원에서 30조1천억원으로 늘리고, 전통시장 온누리 할인율은 디지털 결제 기준 7%에서 10%로 상향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지역은 전체 대상지역(69개)의 절반 수준인 35개로 확대되며, 지방부담 완화를 위해 국비 보조율도 40%에서 50%로 높였다.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중·저신용자에게 저리 대출을 공급하는 'K-민생지킴대출'도 신규로 출시한다.
기획처 관계자는 "새로운 형태의 단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협동조합·사회적기업·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라며 "사회연대경제정책 연구센터를 신설하고 우수 창업모델 발굴과 청년 일경험 확대 등 자생적 생태계 조성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일상을 지키는 적극복지 예산은 59조5천억원에서 68조4천억원으로 늘었다. 기준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폭인 6.7% 인상돼 4인 가구 생계급여가 월 208만원에서 222만원으로 오른다. 노인일자리는 115만2천개에서 118만개로 늘리고,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은 3급단일 장애인까지 확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