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일 국무회의서 의결
반도체 호조로 법인세 배증
정부가 내년 국세수입 예산을 584조4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415조4천억원)보다 168조9천억원(40.7%)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을 의결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64조3천억원으로 올해 추경(398조7천억원)보다 165조6천억원(41.5%), 특별회계는 20조1천억원으로 올해 추경(16조8천억원)보다 3조3천억원(19.8%) 늘었다.
세목별 증가폭은 법인세가 가장 크다. 법인세는 216조7천억원으로 올해 추경보다 115조4천억원(113.9%) 늘어날 전망이다. 반도체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소득세는 180조원으로 43조2천억원(31.6%) 늘어난다.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 반도체 기업의 특별성과급 확대 등에 힘입어 근로소득세가 102조4천446억원으로 29조1천964억원(39.9%) 증가한다. 기업 실적 개선과 주주환원 확대로 배당소득세도 13조1천660억원으로 8조5천237억원(183.6%) 뛴다. 종합소득세는 24조2천710억원으로 1조6천440억원(7.3%), 양도소득세는 22조9천341억원으로 2조5천63억원(12.3%) 각각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와 수입 확대에 힘입어 91조4천억원으로 4조8천억원(5.5%) 늘었다.
이 밖에 종합부동산세가 6조2천312억원으로 1조6천79억원(34.8%), 교육세가 7조4천574억원으로 1조8천90억원(32.0%), 관세가 8조7천100억원으로 1조4천886억원(20.6%) 늘어 세목 중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반면 상속증여세는 15조6천495억원으로 1조3천668억원(8.0%), 개별소비세는 7조4천882억원으로 1조4천122억원(15.9%) 각각 줄었다.
특별회계에서는 농어촌특별세가 16조590억원으로 2조4천378억원(17.9%) 늘었고, 주세는 2조9천670억원으로 1천781억원(5.7%) 줄었다. 내년 1월 1일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가 새로 생기면서 담뱃세 관련 개별소비세(담배분의 55%)와 관세 담배분도 특별회계 세입으로 편성됐다. 금액은 각각 1조592억원, 31억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