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4천800억·명절자금 43조원 공급
유가보조금 연말까지, 의료비 830억 확대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배추·사과·소고기 등 성수품 19종을 역대 최대인 18만3천톤(t) 공급한다. 평시의 1.6배에 이르는 물량이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규모도 사상 최대인 1천30억원으로 늘려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보고했다.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성수품 물가 안정 ▷민생부담 경감 ▷내수 활성화 ▷국민 안전 등 네 분야에 중점을 뒀다.
채소류는 배추·무 등을 평시보다 1.9배 많은 1만8천t 공급하고, 사과·배 등 과일은 3배 이상 확대한 3만2천t을 푼다. 축산물은 도축·출하물량을 1.3배 늘려 소·돼지고기 9만t, 닭고기 1만7천t을 공급하고, 계란 공급은 2.4배로 확대한다. 밤·대추 등 임산물은 평시의 9배인 2천480t을, 고등어·명태 등 대중성 수산물 6종은 정부 비축 물량 2만t을 시중가보다 최대 40% 낮게 내놓는다.
할인 지원은 3일부터 유통업체와 손잡고 사과·배·소고기 등 농축산물을 최대 40%, 9일부터는 명태·고등어·김 등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한다. 16일부터 20일까지는 전통시장 300곳에서 구매액의 30%가량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최대 2만원까지 현장 환급한다. 선물세트는 10일부터 24일까지 과일·한우·제수용품을 최대 50%, 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수산물을 최대 53% 할인 판매하고, 이번 한 달간 라면·빵 등 가공식품 4천700여 품목도 최대 64% 싸게 판다. 관계부처 합동 '민생물가 태스크포스(TF)'는 가격·수급 동향을 매일 점검해 불공정행위에 즉각 대응하고, 인근 마트 가격·할인 정보를 알려주는 인공지능(AI) 기반 '알뜰소비앱'도 이달 중 5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다.
민생부담 경감책도 두터워졌다. 서민·취약계층·청년층을 위한 정책금융은 지난해보다 4배 넘는 4천800억원 규모로 공급하고, '체불청산 지원융자' 금리는 내달 31일까지 두 달간 0.5~1.0%포인트(p) 내린다. 화물차·여객차·연안화물선 경유와 농·어민 면세유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은 연말까지 연장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규모는 1천504억원에서 2천334억원으로 830억원 늘린다. 체불임금 대지급금 지급 처리기간은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2조9천억원은 법정기한(10월 1일)보다 앞당겨 270만 가구에 지급을 마쳤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역대 최대인 43조4천억원 규모의 명절자금(대출·보증)을 새로 공급하고,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보증 62조4천억원은 만기를 1년씩 연장한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3일, 공공조달 대금은 추석 전에 앞당겨 지급하고, 3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는 유예한다. 소상공인 전기요금은 최대 6개월, 가스요금은 최대 4개월 나눠 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내수에도 활력을 불어넣는다. 평시 7% 할인율로 월 100만원까지 살 수 있는 디지털온누리상품권은 16일부터 20일까지 닷새간 할인율을 10%로 올리고 구매한도를 20만원 늘려 최대 120만원까지 살 수 있게 한다. 비수도권 체류와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숙박 할인쿠폰 8만여장을 배포하고, 연휴 나흘간(24~27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며 KTX 요금은 10% 내린다. 연휴 기간 4대궁·종묘와 조선왕릉,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도 무료로 개방한다.
국민 안전 대책도 강화한다.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 추석 전 지침 정비를 마무리하고, 폭염·가뭄 피해 농가는 신속히 조사해 재해복구비 지급 기준을 넓힌다. 고수온 피해 어가와 7월 호우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한다. 정부는 연휴 동안 관계부처·자치단체와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가동해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