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이 정부 끝장낼 자폭카드…'성평등 장관' 아닌 '성차별 장관' 될 것"
용 의원 측, 의원직 사퇴 여부 관해선 "의원직 유지한다는 방침"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결국 용 후보자는 이 정부를 끝장 낼 자폭카드가 될 것"이라며 "국민 분노를 유발하고 여당은 물타기조차 어려운 나락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용 의원의 정치 이력과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방침도 문제 삼았다.
안 의원은 "용 후보자는 민주당 개평으로 연속해서 두 차례나 비례 배지를 단 꿀수저"라며 "하물며 장관이 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며 귀족 행세를 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용 후보자는 임기 내내 혐오와 분열을 자양분 삼아 정치를 해왔다"며 "이런 후보를 사회적 이견을 조정하고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장관 자리에 앉힌다면 '성평등 장관' 아니라 '성차별 장관'이 되어 분열적 규제를 양산하고 혈세를 전횡할 게 뻔하다"고 했다.
용 의원이 그동안 제기해온 성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안 의원은 "군형법상 동성 성행위 처벌 폐지, 동성혼 우회 법제화 등 성적 이슈를 가지고도 혐오를 자극하며 종교계 및 시민사회의 반발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용 의원의 장관 지명이 李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 의원은 "민심을 역류한다면 이른 시일 내 이 대통령 지지율 앞자리는 2를 찍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안 의원은 용 의원의 장관 지명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정권 자폭 카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용 의원은 장관 지명 후에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기본소득당 측은 이날 "현재까지는 의원직을 유지한다는 게 방침"이라고 밝혔다. 용 후보자도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여부와 관련해 "(장관과 겸직 금지)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처와 논의 후 부처를 통해서 입장을 정리하고 말할 것"이라고 했다.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것은 가능하다. 국회법 29조는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의원직을 내려놓더라도 다음 순번 후보자가 승계해 의정 공백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입각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관례처럼 이어져 왔다.
과거에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다. 2015년 12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강은희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보좌진 승계 문제 등을 이유로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았다가 논란이 커지자 약 한 달 뒤 사퇴했다.
용 후보자가 의원직 유지를 검토하는 배경에는 기본소득당의 원내 지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용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직에서 물러나면 기본소득당은 국회 의석을 잃어 원외 정당이 된다.
용 후보자는 2024년 총선 당시 범여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이에 따라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다음 순번인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고 전 사무총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이해민 의원이 대통령AI미래기획수석으로 임명되면서 김형연 최고위원이 의원직을 승계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법률비서관과 법제처장을 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