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사람 만들 게 뻔한 '비동의간음죄' 도입 앞장서기도"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30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겨냥해 "범죄 피해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게 지옥문을 연 보완수사 폐지에 '감개무량하다'며 앞장 선 사람"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또한 한 의원은 "(용 후보자는) 사실상 입증책임을 모두 고소·고발당한 사람에게 넘겨 억울한 사람 만들어 낼 것이 뻔한 '비동의간음죄' 도입하는데 앞장 선 사람"이라며 "(나는) 법무부장관 재임 당시 국회에서 정의당 의원 등을 상대로 공개 토론해, 해당 법안 도입을 적극적으로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그는 "(용 후보자가) 국민 다수가 동의하지 않는 '동성혼' 제도를 법적으로 도입하는 데 앞장 선 사람"이라며 "법무부장관이던 당시 동성혼 제도 도입이 담긴 생활동반자법 공동발의에 나선 민주당 의원들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하며 적극 저지했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과거 용 후보자의 '공항 의전실 사적 이용 논란'을 가리켜 "불공정과 특권의식의 상징"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용 후보자는) 사적인 가족 여행에 국회의원 귀빈대접 의전을 받아 국민들과 청년들에게 불공정의 상징적 사례로 각인된 사람"이라며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특정 진영과 이념의 대변인이 아니라 남녀 모두를 아우르는 국민 전체의 장관이어야 하는데, 용 후보자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되는 건 그 임무와 반대로 혼란과 갈등을 더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용 후보자는 국회 동의를 거쳐 장관직을 수행하게 되더라도 국회의원 직을 내려놓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은 국무총리나 장관직을 겸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입각 시 사퇴해 후순위자에게 기회를 넘겨주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와 관련 한 의원은 "그냥 자기가 다 하겠다는 것"이라며 "비례의원은 사퇴하는 역사니 확립된 관행이니 하는 게 본인한테만은 상관없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이어 "이번 결정은 불공정과 특권의식이 지난 '가족여행 귀빈 대접 사태'를 겪고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 더 심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용 후보자 지명을) '욕받이 희생타'로 던진 게 아니라면, 국민들 더 분노하시기 전에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