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급 법안 등 쟁점 법원 입법 대결
'역대 최대 규모' 내년도 예산안 두고 대치
국정감사·2차 개각 청문 정국에도 관심
여야 간 입법·예산, 국정감사·인사청문 등 맞대결 국면이 오는 1일 막을 올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입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내년도 슈퍼 예산안을 원안대로 지켜내겠다는 각오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입법 독주',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으로 맞설 계획이다.
국회는 1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개회식을 하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같은 달 3일 법안 처리 본회의, 7~8일 민주당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 등이 잇따라 열린다. 국정감사는 10월 6일부터 3주간 진행된다.
주요 입법 현안으로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간 이견이 팽팽한 용산공원 주택공급 관련 법안,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각종 법률안 등이 꼽힌다. 이날 청와대가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큰 폭의 개각을 한 만큼 정기 국회 시작과 함께 본격적인 '인사청문 국면'도 열릴 전망이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도 여야는 강하게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800조원대 예산 편성을 예고했는데 국민의힘은 이를 '포퓰리즘'으로 보고 대대적인 칼질을 준비하고 있다.
반도체 추가 세수를 활용한 100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 부동산 세제 개편안 등을 두고도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