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참여자들 상실감·피해 상당히 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부동산 정책뿐 아니라 주식시장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특히 증시 변동성을 키운 요인 가운데 하나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거론하며, 이를 준비 없이 도입한 정책 담당자들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에도 이른바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지금은 이재명 정부 허니문 기간이 지나서 2년 차"라며 "국민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정책의 결과로 나의 삶이 나아졌다고 느껴야 (지지율이) 오르기 때문에, 일시적인 이벤트로는 지지율 반등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는 부동산 정책을 먼저 꼽았다.
김 의원은 "부동산에서 민주당이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 나가면서 그것을 보완하는 형태로 조세 정책을 했어야 하는데, 공급 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세금을 먼저 내버리니까 반발이 상당히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식시장 역시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두 번째로는 사실은 주식시장의 영향이 컸다"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해서, 시장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상실감과 피해가 상당히 컸다"고 말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추진한 관계자들의 책임론도 제기했다.
진행자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기안하고 추진한 사람들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느냐"고 묻자 김 의원은 "너무 근시안적으로 정책을 도입했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했기 때문에, 주식시장 참여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다"며 "일정 부분 책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책임자들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진행자가 "(책임자들이) 자리를 내놔야 하느냐"고 묻자 김 의원은 "그런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폭넓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며 "그냥 넘어가는 것 자체는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개각 과정에서 이들이 인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점을 전제로 민심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행자가 "개각에서 이들이 인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느냐"고 묻자 김 의원은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민심의 여러 내용을 판단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