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 개최
이날 열릴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 보이콧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섰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교부금 개편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지 않을 경우 "지방 교육재정과 미래 교육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교원·학부모·교육 시민사회 등 교육 단체와의 연대와 공동 대응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정부와 국회의 논의 과정 전반에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겠다"며 "정부가 교육 현장과의 협의 없이 개편을 강행할수록 우리의 대응 또한 더욱 강력해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예고했다.
협회는 우선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를 보이콧하기로 했다.
협회는 "보이콧은 시도교육감을 정책 결정의 당사자가 아닌 단순한 집행기관으로 취급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한 분명한 경고"라며 "시도교육감을 배제하거나 교육자치를 무시한 채 정책을 결정하고 통보하는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교 현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자동 산정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게 협회의 입장이다.
협회는 "학령인구가 감소해도 학교 운영과 시설 관리, 교직원 인건비 등 기본적인 재정수요는 지속되고 있으며,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 마음 건강, 돌봄·안전 등 새로운 교육수요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며 "물가와 인건비 등이 상승하면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재정 여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기획처는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고 대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감소분 등을 교부금 산정에 반영하는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경상성장률이 5%라 해도 매년 인상되는 인건비와 물가 상승분을 대처하기 어렵다"며 "단순한 계산을 바탕으로 한 이번 개편안은 앞으로 미래 세대를 어떻게 교육하고 성장시켜야 하는지 간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