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 반영한 교부금 개편 움직임에 우려
농산어촌·소규모학교 많은 경북 교육격차 확대 가능성
경북교육청이 정부가 검토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 방식 개편에 반대하고 현행 내국세 20.79% 법정 연동 방식 유지를 촉구했다.
24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내국세 20.79%를 기준으로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에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개편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경북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가 곧바로 교육비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농산어촌과 도서·벽지, 소규모학교가 많은 경북은 학생이 줄어도 학교 운영비와 장거리 통학 지원, 노후시설 개선 등 기본적인 재정 수요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인공지능·디지털 교육과 기초학력, 특수교육, 돌봄, 교육복지, 학생 마음건강 등 학생 한 명에게 필요한 교육 지원도 확대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율을 교부금 산정에 직접 반영할 경우 농산어촌 지역부터 교육여건이 악화되고 지역 간 교육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게 경북교육청의 판단이다.
경북교육청은 영유아교육과 고등·평생교육에 대한 국가 투자 확대에는 공감하지만 기존 유·초·중·고 교육재정을 줄이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에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방식 유지와 영유아·고등·평생교육 재원의 별도 확보, 시도교육감과 교원·학부모·교육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식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도 지난 19일 긴급 현안 회의를 열고 현행 연동 방식 유지와 교육계가 참여하는 공식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수가 줄었다고 국가의 교육 책임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며 "학생 수만으로 교육의 미래를 재단하지 말고 어느 지역에 살든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