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검찰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되면 치안 대참사 우려"
국민의힘이 제주에서 실종됐던 장미란(37)씨 등 실종자들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부실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을 내고 "제주에서 사흘 만에 실종자 4명이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다"며 "사람을 찾아야 할 경찰이 사건을 지워버린 결과"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건의 구조적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지목했다.
그는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고 경찰에 힘을 몰아준 기형적 설계가 오늘의 참사를 불렀다"며 "경찰 단독으로 사건을 묻을 수 있는 구조를 그대로 둔 채 권한만 키운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청 통계를 근거로 지난해 실종 신고가 접수된 성인 7만814명 가운데 7만591명, 99.7%가 본격적인 수색 없이 종결됐다고 주장했다.
또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숨진 채 발견된 성인 실종자가 1만3천639명에 달하고, 현재 사고 등으로 실종돼 수년째 행방이 확인되지 않는 성인 실종자도 약 7천명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제주에서 장씨의 실종 신고를 담당했던 A경장과 관련한 의혹도 제기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A경장은 장씨를 비롯해 총 298건의 실종 신고를 처리·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가운데 신고자들에게 허위로 안심시킨 뒤 실제 수색 없이 사건을 종결한 사례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앞서 장씨는 지난 5월 12일 제주 한림읍 자택을 나선 뒤 실종됐으며, 경찰은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도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종결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장씨는 지난 24일 한림읍의 한 농장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경찰의 부실 대응을 막기 위한 장치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강조했다.
그는 "부실 은폐 수사를 걸러낼 마지막 안전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라며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광주 장윤기 사건'도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진실이 묻힐 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오는 10월 2일 완전히 폐지되는 것을 언급하며 "최소한의 견제 속에서도 이런 참사가 벌어지는데 마지막 브레이크마저 뽑아버리면 어떤 치안 대참사가 벌어질지 두렵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