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임명은 재제청이 답"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24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임기가 내년 6월이 됐건, 다음 달이 됐건 잘못했으면 나가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과 후배들, 대법원장의 명예를 위해서도 잘못한 게 있으면 나가주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도 언급했다. 박 의원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검토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조 대법원장이 희대의 대법원장이고, 안 나가면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은 탄핵이다.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헌법재판소의 몫"이라고 밝혔다.
대법관 임명 절차와 관련해서는 현재 제청을 다시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재제청이 답이다. 그렇게 해야 된다"며 "청와대에서 안 되겠다 하는 사람은 반려하고, 나머지 한 분은 합의가 됐다고 하면 국회로 보내서 임명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나 역풍 가능성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개의치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역풍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정의롭고, 사법부가 제대로 가는 그런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방식을 비판하며 "대법원장이 사법절차나 제청 관습 등 모든 것을 무시하고 자기가 시키고 싶은 사람만 꼭 시키겠다는 법이 어디 있나"고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