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해진 경찰·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제주 실종사건' 등으로 우려 부각
대법관 대거 증원 앞으로 벌써부터 갈등, 장동혁 "권력이 판결 기준 될 것"
정치적 셈법에 민생 무너질라… 수사사각지대·사법 불신 등 피해는 국민 몫
여권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것에 이어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권에 대한 시비를 제기하면서 수십 년 동안 이어진 형사사법 체계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재단,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는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및 법왜곡죄 도입, 검찰청 폐지법 등과 맞물려 부작용이 심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집권 1년 여가 지난 여권은 '사법개편'에 정치력을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인 방향은 '검찰 힘 빼기'다. 검찰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보완 수사권 폐지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완전히 이뤄졌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다.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이 난립하는 등의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중복수사, 혹은 그 반대로 수사의 사각지대가 생길 것이라는 염려가 대표적이다.
무엇보다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과 이에 비해 여전히 헐거운 감시와 견제방안에 대한 우려도 터져나온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제주 30대 여성 실종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허술한 체계를 지적하고 나섰다. 김 최고위원은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고 할 수 있는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이미 정치적인 이유로 지금 무너뜨리고 말았다"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정치적 셈법만 따지고 있는 민주당은 대오각성하시기 바란다"고 직격했다.
대법관 대폭 증원 및 새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불거진 사법부와 행정부·입법부 간 갈등 역시 사법부 독립을 핵심으로 하는 삼권분립 등 헌정질서 유지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현 정부 임기 내에서 대법관 숫자가 급격히 늘어날 경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입법 당시 지적이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관 스물여섯 명이 친명 대법관으로 채워진다고 상상해 보시라. 판결의 기준은 권력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의 비판이 잇따르는 가운데 여권이 내부에서의 자성론에라도 귀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과연 경찰은 수사권을 전적으로 책임지면서 사건을 종결 처리할 역량과 도덕성, 법률 전문성을 갖고 있느냐"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이(제주 여성 실종) 사건으로 더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는 회의적 입장을 보여왔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난 18일 사직서를 제출하며 "국회와 정부는 형사사법제도의 소유자가 아니다"라며 "무엇보다 국민의 삶에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음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