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사퇴하라" 현안질의 증인 채택으로 압박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이 대법관마저 자신의 입맛대로 임명하려 한다면 그날로 법치주의는 끝"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을 비판한 데 대해 "대통령 자신의 죄를 무죄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그게 바로 독재"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장 대표는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제104조 제2항을 언급하며 "헌법이 규정한 대법관 임명 요건은 분명하다.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 그것뿐"이라고 주장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22일 "지금의 행태는 헌법기관을 향한 민주당의 정치적 협박이자, 사법부를 민주당 발아래에 두려는 '권력 자행 집단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서면 제청'을 빌미로 사퇴를 촉구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국민의 선출을 받은 대통령에 최종 임명권을, 국민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들에게 동의권이 있는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즉각 대법원장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21일에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오는 31일 긴급 현안질의를 열고 이번 논란을 다루겠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넘긴 경위도 따져물을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