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북 지뢰 매설 시작된 2024년 4월, 윤석열 정부 대응 없었다"
국힘 "문재인 정부 GP 철수로 안보 공백", 정동영 '안타까운 사고' 발언 질타도
국회 국정감사가 이어진 7일,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안보위원회에서 북한 지뢰 폭발 대응 등 안보 현안을 두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다. 여당은 보수 정권 시기 9·19 군사합의 파기 책임론 등을 제기했고, 야당은 현 정부의 인식과 대응을 문제 삼으며 맞섰다.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첫날 국감에서는 지난달 군사분계선(MDL) 이남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책임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지뢰 매설과 국경선 요새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이 2024년 4월"이라며 보수 정권 책임론을 제기했다. 천 의원은 이어 "국방부는 같은 해 7월 지뢰 수만 발이 묻힌 것을 확인했다"며 "당시 지뢰 매설과 요새화 중단을 북한에 공개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송영길 의원도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9·19 군사합의가 이뤄지면서 북한의 도발이 크게 줄었다"면서 해당 합의가 취소된 시점이 전 정부 집권 당시인 2023년인 점을 짚으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 정부의 늦장 대응과 은폐 시도가 문제라며 즉각 반격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영주영양봉화)은 "북한이 북쪽에서부터 설치하면서 내려오는데, MDL 이남에 설치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전임) 정부가 행동을 못 했던 것"이라고 반박했고, 같은 당 강선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GP 철수' 결정을 짚으며 "비례성 원칙에 어긋나 과거보다 안보에 공백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외통위에서도 같은 주제로 설전이 이어졌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군 지뢰 폭발을 '불의의 사고'로 규정한 것을 두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동의 여부를 물으며 질타했다. 정 장관은 이미 질의에 앞서 인사말에서도 '안타까운 사고'라는 표현을 쓰며 충돌을 예고했다.
이후로도 북한의 책임을 강하게 추궁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으나 정 장관은 "적대와 증오가 이렇게 만든 것"이라며 "이것을 해소하는 것이 근본대책"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여당 의원들은 해당 사안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당부하며 야당과는 확연히 다른 태도를 보였다.
여당 간사인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확성기 방송 재개 외 조치로 거론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질의했고, 정 장관은 '무력 시위'를 언급했다. 이에 홍 의원은 "(무력 시위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같은 당 차지호 의원은 대북 추가 제재안이 언급되자 "실효성도 없고 상징성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