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이익 4300억원 선확정에 1100억원 추가 부담"…공익환수 강조
20일 "5500억원 환수가 배임이냐" 반문 이어 22일 직접 해명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자들과 결탁했다는 의혹을 재차 반박했다. 지난 20일 개발이익 5500억원을 공익환수한 것이 어떻게 배임죄가 될 수 있느냐고 반문한 데 이어, 이틀 만에 민간업자들에게 추가 부담을 지운 사실을 강조하며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반론을 펼쳤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오후 5시 44분쯤 엑스(X·옛 트위터)에 대장동 개발사업의 이익 배분 구조를 설명하는 글을 올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 몫 이익 4,300억원을 선확정 보장하는 조건으로 대장동 사업자를 선정한 후에, 예상과 달리 부동산 시장이 개선되자 업자들에게 1,100억원을 추가부담시켰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업자와 결탁된 시장이라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4300억원 선확정에 1100억원 추가 부담…결탁 의혹 반박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글은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시가 개발이익을 확보한 과정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설명에 따르면 대장동 사업자를 선정할 때 성남시 몫의 이익 4300억원을 먼저 확정해 보장받도록 했으며, 이후 부동산 시장이 예상보다 좋아지자 민간업자들에게 1100억원을 추가 부담하도록 했다.
민간업자들과 결탁해 이익을 몰아주려 했다면 부동산 경기 개선에 따른 수익을 추가로 부담시키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논리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대장동 관련 보도를 소개한 한 엑스 이용자의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이 같은 설명을 덧붙였다.
공유된 게시물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일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자였던 정민용 변호사의 인터뷰 영상을 소개하면서 5500억원 공익환수를 강조한 내용을 다뤘다.
◆20일에도 "5500억원 공익환수가 배임이라면 일반 개발허가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엑스에 '대장동 검사도 인정한 이재명'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공유하며 검찰의 배임 혐의 적용을 비판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개발허가 내주고 5500억원을 공익환수한 게 배임죄라면, 공익환수 없이 개발이익 100% 민간업자가 취득하는 일반적인 개발허가는 어찌 되는 겁니까"라고 반문했다.
해당 영상에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여했던 정민용 변호사가 지난 17일 유튜브 채널 '매봉쇼'에 출연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담당 검사와 나눴다는 대화를 소개하는 장면이 담겼다.
정민용 변호사는 자신이 대장동 사업에 배임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항변하자 담당 검사가 대장동 사업이 잘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사가 자신에게 해야 할 일이 있고 지시받은 일은 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는 정민용 변호사가 인터뷰에서 전한 내용으로, 해당 검사가 실제로 그런 발언을 했는지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해당 영상을 공유하면서 공익환수 실적을 근거로 배임 혐의에 반박했고, 22일에는 사업자 선정 이후 민간업자들에게 추가 부담을 지운 과정을 설명하며 결탁 의혹을 부인한 것이다.
◆검찰은 4895억원 손해 판단…공익환수와 배임 여부 쟁점
대장동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개발이익을 공공이 얼마나 확보했는지뿐 아니라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간 이익 가운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던 몫이 있었는지다.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당초 민간 개발로 추진될 수 있었던 사업을 공공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상당한 개발이익을 환수했다는 점을 들어 배임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별도 형사재판 1심에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추가로 확보했어야 할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갔다는 취지의 판단이 나왔다. 따라서 일정 규모의 공익환수가 이뤄졌다는 사실만으로 배임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형사재판은 대통령 취임 이후 중단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틀 간격으로 직접 관련 게시물을 올리면서 대장동 사업의 공익환수 규모와 민간업자에 대한 추가 부담 조치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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