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탄핵' 속도전…'지지층 결집·직무정지' 노리나

입력 2026-11-22 17: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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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2월 중 탄핵소추안 의결 추진
최민희 징계 논란 등 내홍 격화…탄핵으로 내부 결속 가능할 듯
내년 6월 임기 만료 앞둔 曺, 탄핵소추 의결만으로 직무정지 효과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장인 양부남 의원이 22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추진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장인 양부남 의원이 22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추진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나선다. 조 대법원장의 남은 임기와 탄핵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했을 때 탄핵의 실효성보단 지지층 결집과 직무정지 효과 등 정치적 계산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탄핵소추 추진단장을 맡은 양부남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 탄핵 소추안을 정리해 12월이 가기 전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양 의원은 "한덕수(전 국무총리) 판결은 우리의 인내심을 한계에 이르게 했다. 조 대법원장에게 계속해서 대법원장을 맡기는 것은 민주적 가치, 헌정 질서를 위험에 빠뜨리는 상태가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이러한 위험 상태로부터 민주공화국을 지키고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해 탄핵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탄핵 사유는 ▷12·3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의 대응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과정의 절차적 위법 의혹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의혹 등이다. 다만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의 판결 내용 자체는 탄핵 사유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이 제시한 사유만으로는 헌법재판소가 조 대법원장의 파면을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단순한 위법 행위를 넘어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인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법조계 출신 한 학계 인사는 "재판 결과나 사법행정에 대한 정치적 불만을 탄핵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사법부 독립을 위축시키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이 강성 지지층 결집과 당내 갈등 수습 차원인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최민희 최고위원 징계 논란 등으로 계파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만큼, 이를 진정시키고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 탄핵안을 꺼냈다는 것이다. 조 대법원장 탄핵은 당내 강경파의 오랜 요구이기도 했다.

탄핵소추안 의결에 따른 직무정지 효과도 정치적 실익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조 대법원장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내년 6월 초 종료되는 만큼 사실상 남은 임기 동안 권한 행사가 제한될 수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그동안 지도부에서는 대법원장 탄핵에 따른 정치적 역풍을 우려해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지만, 이번 한덕수 전 국무총리 판결을 계기로 더는 탄핵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당내에서도 아직 의견이 엇갈리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