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무죄 놓고 민주당·한동훈·국민의힘 난타전
한동훈, 李대통령 겨냥 "공소취소 빌드업 하려는 속셈"
노웅래 민주당 전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이 22일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내던 2022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노 전 의원 체포동의안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다"고 발언했던 점을 문제 삼았다.
반면 한 의원과 국민의힘은 노 전 의원의 무죄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이 노 전 의원을 검찰의 잘못된 기소로 피해를 본 인물로 규정하는 데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노 전 의원 재판과 관련해 "국가권력을 악용해 만들어낸 한동훈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조작수사를 바로잡는데 무려 3년 9개월이나 걸렸다"며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둔갑시킨 한 의원은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신 대변인은 한 의원이 과거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받을 당시 자신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않았던 점도 거론했다. 그는 "당당하게 의정 활동을 하려면 아이폰 비밀번호를 끝까지 은폐한 본인 사건부터 충분히 소명하라"며 "전형적인 '내로남불 법꾸라지' 모습의 과거 한 의원 행태를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도 한 의원 비판에 가세했다. 조 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 의원을 겨냥해 "반헌법적 궤변이자, 여전히 검찰주의자"라며 "검찰은 '위법 수집'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 사건의 경우 위법수집증거가 제출됐다고 역설했으나, 윤석열 정권하 사법부는 철저히 무시했다"면서 "법리고 뭐고 간에 조국은 '죽일 놈' 또는 '버릴 놈'이 되었기에 내 사건은 유죄로 끝났지만,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더 확고하게 유지·관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반박에 나섰다. 그는 "노 전 의원 사건의 법정에서도 재생된 브로커의 부인과 노 전 의원 간의 대화 녹음파일에는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차원을 넘어 '돈을 받은 뒤의 대화'가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억울하고 잘못이 없는 것처럼 계속 우길 거면 국회에서 그 녹음파일 다 같이 한번 들어보자"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이 전날 노 전 의원에게 사과한 데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 대통령은 2024년 총선 당시 민주당 대표로서 노 전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했던 일을 언급하며 "전체 선거를 위해 정치검찰의 패악질에 편승해 읍참마속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노 전 의원의 돈 봉투 사건으로 신파 역할극을 한다"며 "공소취소 빌드업을 하려는 뻔한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조 원장을 향해서도 "이재명 공소취소 빌드업 티키타카에 조국 전 의원도 끼고 싶은 모양"이라며 "하다 하다 조국마저 억울하다고 끼어드나"라고 했다.
한 의원은 또 "조국, 김민석 등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 받은 범죄자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검찰주의자', '조작기소' 운운하며 젓가락 올리며 한마디씩 거들고 있다"며 "당신들이 억울하긴 뭐가 억울한가. 조국 전 의원은 위조 문서를 안 썼나, 입시 비리를 안 저질렀나, 감찰 무마를 안 했나"라고 썼다.
국민의힘 역시 노 전 의원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한 공세에 나섰다.
판사 출신인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돈을 안 받았다'는 판결이 아니다. '위법수집증거'가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한 것뿐이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얼마나 억울했겠냐'며 '축하 말씀'까지 전했다"며 "자기편 '부패'는 '착한 부패'인가"라고 적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번 무죄는 노 전 의원이 돈을 받지 않았다는 실체적 진실을 확인한 판결이 아니다. 증거능력이 배제된 것과 검찰 수사가 조작됐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노웅래 사건을 방패 삼아 자신의 사법 리스크까지 지우려는 저급한 사법방탄 정치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