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대표 20일 당에 지시, 대법관 2인 임명 제청 건 두고 공세
野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 위한 것, 민주당 권력으로 사법농단"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자 2인의 임명을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전국에 걸고 여론전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법부를 부당하게 압박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0일 당에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는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전국적으로 걸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전날 조 대법원장을 향해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 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사퇴를 압박한 바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민주당은 일단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카드는 꺼내들지 않은 채 사퇴 압박을 지속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있다며 규탄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에서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권을 둔 이유는 사법부 독립을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실과 미리 협의해서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미리 조율하고 제청하라고 하면 그게 제청인가"라고 반문했다.
함인경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사퇴요구에 대해 "정치권력의 사법농단"이라면서 "대한민국 사법부는 민주당의 허락을 받고 움직이는 기관이 아니다"고 성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