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제청 방식 놓고 민주당-대법원 충돌 수위 고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청와대와의 사전 조율 관례를 깨고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를 요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부산 동구 부산광역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라고 지칭하며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을 두고 "유리창을 깬 다음에 퇴학시켜달라고, 공부 안 하겠다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관습적 법 절차를 어기고 이번에 대법관 제청을 한 의도가 무엇이냐. 잘라달라는 것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전날인 18일 청와대와 조율이 끝나지 않은 대법관 후보를 포함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기존 관례를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 대표는 사법부 내부에서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 사법부에도 요구한다. 법관 회의를 당장 열라"며 "법관 회의를 열어 '조희대 나가라'고 결의해 달라"고 했다.
한편 김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 운영 방식과 관련해서도 공개 원칙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최고위에 대해 "여러 사안을 결정하는 실제 최고위는 대부분 비공개 돼 왔는데 그 부분을 필요하면 원칙적으로 공개할 것"이라며 "비공개 사안이 공개될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회의에서 퇴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