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 '용적률 완화' 요구 반박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 배석한 오 시장의 발언을 듣고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에서 용적률 규제를 비롯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임대주택 비율 등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한 일부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 대통령은 규제 완화가 가져올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긍정적인 측면은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는 접점이 있을 수 있다"며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관련 의견을 폭넓게 검토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과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이 대통령은 오 시장에게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소규모 개별 건축의 인허가 권한이 서울시와 자치구 가운데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규제 완화 방안이 있는지도 확인했다.
다만 국무회의 이후 오 시장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통령께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반대의 뜻을 말씀드렸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청와대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 수석대변인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용산공원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밖에도 이날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후속 조치 계획 등을 보고받은 뒤 한 총리에게 "건설업체들과 면담을 진행해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필요한 조치를 꼼꼼히 챙겨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책에 대한 정당한 지적은 수용하는 유연성을 갖되, 정책을 흔들려 하는 시도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