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FS 맞물린 국무회의서 "세계 5위 군사력·방산 역량 충분" 강조
연합훈련 줄어 FOC 검증 난관 속 "공약 흔들림 없이 이행" 명확히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 와중에 자신의 임기 안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한미 정례 연합 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에 맞춰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방력을 더 굳건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작전 능력의 전방위적 고도화가 필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대한민국은 세계 군사력 5위로 평가를 받고 있고 방산 역량에 있어서도 글로벌 4강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방비 지출 수준은 북한의 실질적 국가 역량이라 할 수 있는 국내총생산(GDP)의 1.4배에 이른다"며 자주국방 능력이 충분하다는 관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로 전작권 환수 시점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자신의 핵심 공약을 흔들림 없이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와 군은 올해 안에 한국군이 주도하는 미래연합사령부의 전작권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하는 등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절차를 밟아나가는 중이다. 이 가운데 한미 연합훈련이 대폭 줄어들 경우 관련 평가 및 검증에 차질이 불가피한 구조다.
이 대통령은 동시에 굳건한 한미동맹 필요성도 강조하며 핵추진잠수함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동맹이 굳건해야 안보의 근간이 더 튼튼해질 것이고, 또 우리 자신의 힘 키워야 동맹으로의 가치와 필요성도 더 커지게 된다"며 "보다 건설적이고 굳건한 한미 동맹의 미래를 상징할 '핵잠'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