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운영 책임 뒷전으로 한 여권 난맹상 고스란히 노출 평가
국무회의서 중수청 운영기준·직제 규정 하위법령 통과
인력 제대로 충원될지 등 미지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끝내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 장관은 그간 공개 석상에서 여러 차례 사퇴 가능성을 시사해 온 끝에 이날 청와대, 인사혁신처 등에 사의를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된 데다 건강 문제까지 겹친 점을 사퇴 사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후속 조치 중 하나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운영기준과 직제를 규정한 하위법령이 통과했다.
하지만 아직 중수청 실제 출범까진 시간이 남았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사회적 우려가 여전해 검찰개혁 관련 현안이 마무리됐다고 평가하긴 이르다는 뒷말이 나온다. 정 장관이 사의를 밝히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완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낸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또한 집권여당 법무부 장관으로서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잇따른 정 장관의 사의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잘 버티시라"고 말하며 사퇴를 만류하기도 했으나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은 셈이기도 하다. 정 장관 사표가 수리되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장관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