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오만한 외교 행태가 불신 자초"
국민의힘은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의 대북·대미 외교 기조가 초래한 결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미 연합 훈련이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로 대폭 축소되는 안보 참사가 벌어졌다"며 "북한의 위협에 맞서 실전 대응 능력을 점검해야 할 방위 훈련이 껍데기만 남게 된 참담한 현실은 전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자초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훈련 축소 배경으로 비용 문제와 함께 북한을 향한 메시지를 언급한 점에도 주목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합훈련 축소의 명분으로 '비용'과 함께 '북한에 완전히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낸다'는 점을 거론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김정은 정권이 '위협적이지 않고 미국을 존중해 왔다'는 미국의 왜곡된 (대북) 인식을 낳은 근본 원인은 이재명 정부의 굴종적 대북 정책에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 간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동맹의 신뢰를 헌신짝처럼 취급한 이재명 정부의 오만한 외교 행태가 불신을 자초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이란 비핵화 노력에 동참할 의향을 물었으나 '노 땡큐'라며 거절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결국 동맹국 정상의 뇌리에 깊은 불신을 심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작금의 참사에 대해 국민 앞에 깊이 사죄해야 한다"며 "위태로운 이념 외교를 즉각 폐기하고, 무너진 한미 공조를 복원하여 실질적인 연합방위 태세를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당내 다른 인사들도 잇따라 비판에 가세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훈련 비용 부담을 거론하며 한미 동맹의 핵심 축인 연합방위 태세를 흔들고 있다. 70여년 한미동맹이 건국 이래 전에 없던 위기"라며 "피로 맺은 혈맹이 하루아침에 미국의 '비용과 거래' 대상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예견된 참사다. 이재명 정권이 깎아 먹은 국방력과 안보 신뢰가 결국 동맹국에 연합훈련 축소라는 칼자루를 쥐여준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위험천만한 안보 자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무너져 내린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즉각 복원하라"고 요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건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의 핵심인 연합 훈련에 대한 불만과 축소 지시를 공개적으로 밝힐 때까지 이재명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라며 "안보실, 외교부, 주미대사관까지 미국의 동향을 제대로 파악한 것인지, 한미 간 소통과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의문"이라고 썼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는 한미 관계의 균열을 메우기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한미동맹이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과 미국 정부의 대처는 트럼프 1기 때보다 더 위험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늘 발언으로 한미 동맹은 더 큰 위기에 처했다"며 "이제 한미 동맹은 한국과 미국 양쪽으로부터 원심력이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키느냐다. 이재명 정부는 국가 안보의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건가"라며 "국민과 야당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라가 어디로 갈지 모를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