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백현동 등 4건 추가 선정…국민의힘 "사법 리스크 지우기' 반발
김연창 전 대구시 부시장 별건·표적수사·진술회유 의혹도 진상조사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건 상당수를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면서 야당이 '이재명 봐주기'에 나섰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미래위는 국민제안 사건 심사를 거쳐 12건을 추가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사건에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 위증교사 사건 등 이 대통령과 관련된 4건이 포함됐다. 1차 조사 대상까지 합치면 전체 19건 가운데 이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은 8건으로 늘어난다.
이 밖에도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검찰의 별건·표적수사 및 진술 회유 관련 의혹 ▷쿠팡 퇴직금 미지급 수사 ▷백현동 수사 무마 혐의로 기소된 임정혁 전 고검장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부당 압수수색 의혹 등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검찰미래위는 인권침해 피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사회적 파장, 재발 방지 필요성,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은 조사 대상의 상당수가 이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의 과거 사건에 집중됐다며 '대통령 사법리스크 지우기'라고 강력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회와 행정부까지 국가기관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세탁 공작에 앞장서 왔다"며 "'대통령 사법 리스크 지우기' 프로젝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검찰미래위는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사건에 대해 기소되는 과정에서 검찰의 별건·표적수사가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