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건·표적수사 및 진술 회유 의혹 조사 예정
李 대통령 관련 사건 4건 포함…야당 반발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사건이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의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검찰미래위는 국민제안 사건 심사를 거쳐 김 전 부시장 사건 등 12건을 추가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조사 대상에 오른 사건은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검찰의 별건·표적수사 및 진술 회유 관련 의혹 ▷쿠팡 퇴직금 미지급 수사 ▷백현동 수사 무마 혐의로 기소된 임정혁 전 고검장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부당 압수수색 의혹 등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도 4건 포함됐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이다.
1차 조사 대상까지 합치면 전체 19건 가운데 이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은 8건으로 늘어난다.
검찰미래위는 인권침해 피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사회적 파장, 재발 방지 필요성,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사 대상 가운데 이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이 상당수를 차지하면서 선정의 형평성을 둘러싸고 야당의 반발도 거세다.
김 전 부시장 사건은 그가 재임 당시 풍력발전 업체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김 전 부시장은 2015년 지인인 경북지역 풍력발전 업체 관계자로부터 연료전지 발전사업 관련 청탁을 대가로 1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미래위는 김 전 부시장이 기소되는 과정에서 검찰이 별건·표적수사를 벌였는지,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회유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