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경축사서 "전쟁 끝내기 위한 당사자 논의 시작하자"
종전 협상 관련 다자 논의 언급, 사실상 이번이 처음
국가 차원 친일 재산 환수도 다시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이 남북 간의 종전 협상과 관련해 다자 논의를 제안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이 관련 언급을 한 것은 사실상 처음으로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실질적 성과를 내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로에 대한 상호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오래전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며 "이를 토해 북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종전 논의의 '당사자들'은 남북 및 미국, 중국 등 4자 대화를 가리킨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남북이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위해 함께 마주 앉길 바란다"며 남북 대화도 제의했다. 정부 측은 내달 유엔 총회, 11월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평화 체제 논의를 시작하고 북한의 핵 활동 중단 논의를 견인할 각오다.
국가 차원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환수도 올해 연말 본격화를 앞두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현충일 추념사에서 친일 부당 재산 환수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올해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2010년 1기 조사위가 해산된 후 16년 만으로, 법무부는 지난 6월 22일 조사위 설립준비단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준비 작업을 벌이고 있다.
2006년~2010년 활동한 1기 조사위는 4년간 친일파 168명의 2천369필지에 대해 국가귀속을 결정했다. 국가가 환수한 재산은 당시 시가 기준 2천373억원 규모다.
